|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장기결석, 취학의무유예, 퇴학, 자퇴 등을 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2. 질병이나 부적응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정규교육과정 밖에서 공부를 하고 싶거나 정규교육과정에 적응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둔 경우 대안학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나와도 학력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4. 집아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여 돈을 벌어야 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을 하여 돈을 벌 수 없는 것인가요?
5.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어 청소년이 확인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중•고등학생 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6.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없는 경우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있나요?
7. 학교 부적응이나 학교 폭력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미리 도움을 받는다면 학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8. 학교부적응학생이나 학업중단학생 등이 경제적 도움이나 학업,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