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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이슈Q&A] 2015년 7월 - 식품소비자 보호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제품마다 각종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2. 식품표시는 모든 식품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식품에 어떠한 내용이 표시되는지 궁금합니다.

3. 식품을 구입할 때 많이 확인하는 것이 제조일과 유통기한입니다. 제조일과 유통기한 등은 어떠한 기준으로 표시되나요?

4. 라면이나 과자에 표시되는 열량이나 영양성분표 같은 영양표시를 보면 1회 제공량이 있던데,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 우유나 과자에 식품정보를 보면 가끔 너무 작거나 위치를 찾기 힘들 때도 있던데, 법에서 표시할 위치,글자크기나 색도 규정하나요?

6. 유전자변형 콩을 주재료로 한 간장,식용류도 판매하던데요,그런 제품을 피하고 싶은데 식품의 원재료에 유전자변형을 한 경우 식품에 표시가 되나요?

7. 소비자는 식품에 표시된 내용을 믿고 식품을 선택하는데,이러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나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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