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이 문제될 것 같은데요, 우리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나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대학 신입생에게도 주류의 판매가 금지되는 것인가요?

3. 일반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나요?

4. 담배 뿐만아니라 술도 청소년에게 매우 해로울텐데요, 보통 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경우에 청소년인지 나이를 확인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이 많고 출입이 자유로운 음식점에서 일일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는게 어렵지는 않을까요?

5. 용돈이나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청소년유해환경에 해당하여 청소년이 취업할 수 없는 업소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6. 법에서는 청소년출입이나 고용이 제한되는 업종을 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곳이 출입이 불가능하고 고용이 안 되는 곳인지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7.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이슈Q&A] 2015년 1월 - 청소년 유해환경_1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슈Q&A] 2015년 1월 - 청소년 유해환경_2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