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3. 2.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및 그 종류

☞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함),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

☞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참조).

◇ 소방시설 및 그 종류

☞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소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소화기구(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④ 스프링클러설비등[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⑤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함)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⑥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단독경보형 감지기, ②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③ 자동화재탐지설비, ④ 시각경보기, ⑤ 화재알림설비, ⑥ 비상방송설비, ⑦ 자동화재속보설비, ⑧ 통합감시시설, ⑨ 누전경보기, ⑩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피난기구(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② 인명구조기구[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제연설비, ② 연결송수관설비, ③ 연결살수설비, ④ 비상콘센트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가 해당 건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