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여권의 재발급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①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③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거나 ① 및 ③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9조제2항).

◇ 여권 재발급 신청서류

☞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1조제3항, 「여권법 시행령」 제18조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ㆍ 여권 재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ㆍ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ㆍ 여권용 사진 1장

   ㆍ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 수수료 납부하기

☞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2조제1항).

☞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여권발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여권기본사항-수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 부정재발급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1호).

☞ 이를 위반하여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

  ※ 여권 재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여권발급-재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