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비자연장허가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7호).

◇ 신청방법

☞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 비자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문 예약

☞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제5호 참조).

  ※ 비자연장 신청을 위한 온라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하기

☞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비자(F-6)를 가진 경우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참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항).

   ㆍ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ㆍ 출국할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