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 신청

☞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비자 심사받기

☞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ㆍ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ㆍ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ㆍ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ㆍ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ㆍ 그 밖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수료 납부하기

☞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구체적인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비자안내-수수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 비자 발급받기

☞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

☞ 다음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ㆍ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ㆍ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ㆍ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ㆍ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ㆍ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