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식품접객업 신고

☞ 키즈카페에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제25조제1항제3호 참조).

   ※ 단순히 음료, 과자 등의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시 제출 서류

☞ 위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ㆍ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ㆍ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

  ㆍ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ㆍ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ㆍ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ㆍ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또한 식품판매업으로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ㆍ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ㆍ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ㆍ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을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9호).

[키즈카페 창업·운영] Q2. 키즈카페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위생적으로 안전한가요? 직접 조리하는 음식과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위생관리나 허가 절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