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의사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내 용 

1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3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 응급구조사

12

• 의료기사

13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의 공무원

16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