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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은 완료했지만, 당장 사용할 양육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지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당 금액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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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 긴급지원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위 긴급지원의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 및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긴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 긴급지원의 금액 및 지급기간
☞ 긴급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9개월을 넘지 않는 지급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ㆍ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액」(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1호, 2022. 10. 7. 발령ㆍ시행)]
◇ 긴급지원의 신청
☞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는 양육비 채권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ㆍ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해 긴급지원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징수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긴급지원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징수합니다(「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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