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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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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는 광고를 보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통장을 단순히 빌려주기만 한 사람도 처벌 받나요?
-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맞춤 신용대출’ 같은 대출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런 대출 상품을 신청해도 될까요?
- 야한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나쁜데, 링크를 보낸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경찰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다만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자가 없는 도박 사이트인데, 그래도 운영자 처벌이 가능한가요?
- 새 컴퓨터에 비싼 정품 프로그램 대신에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 다수의 사람들에게 저희 회사의 물건을 홍보하는 메일을 일괄적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발송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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