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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이 너무 복잡한데, 꼭 들어야 하는 보험도 있나요?

  • 자동차 구입관리 | 04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자동차 보험이 너무 복잡한데, 꼭 들어야 하는 보험도 있나요?
  • A. 자동차 보험은 크게 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정해 놓은 책임보험과 책임보험보다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나뉩니다.
  • 가입의무가 있는 책임보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배상Ⅰ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자동차보유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 대물배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게 기간을 정해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및 제48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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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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