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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전세금을 올릴 수 있을까요?

  • 주택임대차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알기쉬운 생활법령
  • 집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전세금을 올릴 수 있을까요?
  •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가,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장래에 대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 불가하며, 약정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 불가합니다.
  •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증액된 부분을 작성,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 받습니다.
  • 임차인, 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임대인에게 증액청구권이 있다면, 임차인에게는 감액청구권이 있습니다.
  • 감액금지특약으로 고민이세요? 걱정마세요!!! 증액금지의 특약과 달리,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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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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