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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창업ㆍ운영


같이 시작해볼까요? 온라인 쇼핑몰 창업·운영


 


창업,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는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할 수 있어요. Q. 미성년자도 창업할 수 있나요? A. 네! 다만,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고 상업등기부에 등기해야 해요.


 


둘 다 필요해요 사업자등록 +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 사업 시작 전 또는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신청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는 신고 면제 신고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금지물품 다음의 물품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담배, 마약류·의약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음란물 상표권·저작권 침해 물품 ※ 위의 판매금지물품은 예시이며, 위반 시 제재 등 판매금지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품목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제한물품 다음의 물품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제한됩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시 판매 가능 건강기능식품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 시 판매 가능 가공식품·수제식품 식품 제조업 등록 시 판매 가능 주류(전통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시 판매 가능 유해화학물질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춰 허가를 받을 시 판매 가능 ※ 위의 판매제한물품은 예시이며, 위반 시 제재 등 판매제한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품목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몰 화면에 이건 꼭! 표시하세요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주소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 홈페이지, 이런 행위는 금지! 총금액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선택항목 구매 동의를 임의로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 선택항목 간 시각적 차등 표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탈퇴·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미 정한 선택을 팝업으로 반복해서 변경 요구하는 행위 사전 동의 없이 정기결제 요금 증액·유료 전환을 하는 행위 ※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광고 QnA Q.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주고 후기를 부탁했어요. 광고라는 사실을 꼭 밝혀야 하나요? 네, 인플루언서를 통해 상품을 소개·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며, 제재 대상이 됩니다. Q. 상품에 대한 안 좋은 후기는 다 삭제해도 되나요? 아니요, 불리한 이용후기를 골라 삭제하는 것은 기만적 거래 행위로서 금지되며, 제재 대상이 됩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어요 청약철회, 이렇게 처리해요 ✓ 계약서(전자문서 포함)를 제공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받아주세요. ✓ 계약서 제공보다 상품 공급이 늦었다면, 공급일부터 7일 이내에 받아주세요. 청약철회 불가 사유 !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 사용·소비 또는 시간 경과로 상품 가치가 크게 감소한 경우 !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이미 시작된 경우 ! 철회 불가를 동의 받은 주문 제작 상품 등인 경우


 


세일 상품 환불 불가 안내, 알고 보면 불법? Q. 세일 상품은 반품·환불 안 된다고 안내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법정 사유가 아니면 소비자는 반품·환불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안내는 청약철회 등을 기만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예요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주의사항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을 알리고 사전 동의 받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는 원칙적으로 수집·이용 금지 ※ 별도 동의·법정 허용 시 예외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보관·파기 시 주의사항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 다른 법령상 보관 필요 시 예외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


 


휴업·폐업신고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 휴·폐업 시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 ✓ 휴·폐업 5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신고하지 않을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온라인 쇼핑몰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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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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