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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함께 알아보아요! 인권침해 나와 모두를 지키는 기본권 이야기 인권 평등 혐오 차별 권리보호 인권보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 인권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별도 인권침해일까요? 여자가 무슨 팀장이야? 저 사람들 이상해... 출입금지 나이 많아서 뽑을 수 없어요 저 사람 외국인이라서... 계단 이용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인종, 출신 지역ㆍ국가, 혼인 여부,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도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헌법 속 인권 어떤 권리가 보호될까요?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표현ㆍ양심ㆍ종교의 자유 인권 존중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상 속 인권침해 1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차별적 처우 등 2 학교폭력 교권침해 체벌, 부당한 징계,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3 폭언, 구타, 가혹행위, 사생활 침해 등 4 SPORT 폭력, 괴롭힘, 사생활 통제, 성희롱ㆍ성폭력 등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장애인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이동권 제한, 장애를 이유로 한 서비스 거절 등 노인 학대 방임, 경제적 착취, 자기결정권 침해 등 외국인 국적ㆍ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근로조건 차별 등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권력과 인권침해 수사, 체포, 압수수색 등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장 제시와 확인 기회가 보장됐나요? 압수수색 범위가 사건과 관련된 것에 한정됐나요? 영장 없는 긴급체포, 법적 요건을 갖췄나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었나요? 공익을 위한 조치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인권침해 온라인에서도 인권은 보호됩니다 정보통신망에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 사진이 허락 없이 올라갔어요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공유됐어요 SNS에서 모욕적인 글이 퍼졌어요 욕설 외모비하 사생활유포 조롱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인권침해 디지털 공간도 ‘권리 밖의 공간’이 아닙니다. Q.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1331 https://www.humanrights.go.kr 01 인권 상담 02 진정 접수 03 사건 조사 04 국가인권위원회 의결 05 구제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Q&A Q.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만 진정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외에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접수 또는 조사 과정에서 조정제도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자발적 해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른 구제방법도 있어요! 상황에 따른 구제 방법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 청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형사보상 청구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다른 사람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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