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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 대응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에너지 위기 대응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part 1. 에너지 위기 상황엔 어떤 제도가 시행될까요?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유가 상승과 함께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격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석유 최고가격제 www.easylaw.go.kr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정세로 인해 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제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석유 최고가격제' 라고 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23조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고가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


 


1. 석유 최고가격제 www.easylaw.go.kr 기름값에도 상한선이 있을까요? 2026년 3월 13일부터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3차 최고가격이 4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2차 최고가격에서는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용 경유가 추가되었고, 4차 최고가격은 2, 3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4.24.~5.7.) 보통 휘발유 1,934원/l 자동차ㆍ선박용 경유 1,923원/l 실내 등유 1,530원/l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 핵심품목 비축 및 수급관리 강화 www.easylaw.go.kr 에너지 위기 속 주요 물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ㆍ관리 *합성수지ㆍ합성고무ㆍ합성섬유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 요소ㆍ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불법·부당행위 단속 실시 알루미늄 등 비철 금속 관리 비축물량 확충 및 기업 지원 이 밖에도 유가 연동 제품의 가격과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의약품·식품 포장재의 수급 및 생산 차질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part 2. 에너지 절약,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실천도 함께 필요합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공영주차장 5부제 www.easylaw.go.kr 공영주차장 5부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 가능한 날짜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 되니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함께 참여해 주세요!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제외]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운행을 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끝자리 1·6, 차량이 쉬게 됩니다. 1 6 월요일 2 7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 공영주차장에서는 5부제를 실시하여 요일별 입차가 제한되며, 전통시장이나 환승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은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 공공기관 2부제 www.easylaw.go.kr 공공기관 2부제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의 기관이 대상이 되며,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23가4567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1, 3, 5, 7, 9) 홀수일 운행 123가4566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 (2, 4, 6, 8, 0) 짝수일 운행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3. 자동차 연료 사용 절약 www.easylaw.go.kr 운전 습관을 바꾸면 연료가 절약됩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외에 친환경 운전하기,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하기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확인 자동차와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하기 전기차 충전 전기차는 낮시간에 충전하기 친환경 운전 최고속도는 낮추고 공회전은 줄이고 급출발·급제동은 자제하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4. 전기 사용 절약 www.easylaw.go.kr 생활 속 습관으로 에너지를 절약해요! 대기전력 차단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는 습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 에너지캐시백 참여 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5. 도시가스 절약 www.easylaw.go.kr 가스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함께해요! 보일러 난방밸브 조정 외출 기능 이용 및 온수 온도 조정 보일러 청소의 생활화 에어캡이나 커텐 등을 시공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6.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www.easylaw.go.kr 일반에너지 대체에너지 요금 절감 효과 태양광·태양열로 얻은 에너지를 온수나 난방 등에 사용하여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전기요금과 연료비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환경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주택지원사업」에 따라 설치비 일부를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7.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법 www.easylaw.go.kr 추가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래 방법을 확인하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20ºC, 냉방 26ºC) 불필요한 조명 끄기 샤워시간 줄이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 저녁(5~8시) 가전제품효율적 이용ㆍ절약하기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세탁기, 청소기는주말에 사용하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보다 자세한 에너지 절약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에너지 절약 『가정에너지 절약』 콘텐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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