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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을 겸업할 수 있나요 ?

  • www.easylaw.go.kr 보험대리점
  • www.easylaw.go.kr Q.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을 겸업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A.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www.easylaw.go.kr 보험대리점 결격사유 √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 외국의 법령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 그 밖에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
  • www.easylaw.go.kr 위반 시 재재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등록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그 동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모집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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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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