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본문 영역

홈 >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 학교폭력
  • 주소복사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후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학교폭력 | 03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긴급조치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후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가해학생 분리 및 접수 보고→조사관 배정→사안조사→전담기구 심의→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학교의 장은 긴급한 경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하여 우선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피해학생의 보호 긴급조치ㆍ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ㆍ일시보호ㆍ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ㆍ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ㆍ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ㆍ학교에서의 봉사ㆍ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ㆍ출석정지ㆍ학급교체
  •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즉시보고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ㆍ긴급조치 사실을 통지 ㆍ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징계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