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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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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엇인가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간음, 추행 등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 성폭력 범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강간 의제 특례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 공소시효 특례
피해자/아동·청소년/내용/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피해자/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내용/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에 관하여 공소시효 미적용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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