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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형 생활법령 >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01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상대방의 보호의무자인가요?; 02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이 있나요?; 03 정신질환을 가진 자녀가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할 수 있나요?; 04 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이나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05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하는데도 정신의료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06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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