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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 분쟁 해결하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의 분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해제 및 환불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및 제3항).
배상 또는 무상수리 등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발령·시행) 별표 2 제53호].

분쟁유형

해결기준

▪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 매매 알선 시 매도인(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

배상

▪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km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적용합니다.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액 보상

▪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한 경우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합니다.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주행거리 조작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는 규제「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개인간 거래를 통한 분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서 확인하기
중고자동차를 거래하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먼저 특약 등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본 뒤,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분쟁이 생기는 가장 많은 이유는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약 등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거래하다 생긴 분쟁을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 1372)이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www.kofair.or.kr, ☎ 1588-1490)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가액초과금
    2021.04.05
       댓글
    중고차를 구매 하여 몇일 타다가 경고등이 점등되어 차체가 흔들림을 인지 하여 정비소로 문의후
    성능보증보험사에서 지정한 제천 정비업체로 갔습니다
    점화코일은 이전 차주가 수리 하엿다고 하니 헤드 문제 일수도 있다고 하여 수리를 요청 하였지만
    본업체는 엔진 수리를 못한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도착직전에 운행 못할정도의 고장으로
    렉카를 불러서 안동 지정 업체로 보내게 됬습니다

    정비결과 엔진내벽 스크레치로 보링을 해야 한다더군요
    수리금액이 800~1000만원정도 견적이 나왔는데요
    (*엔진보링 파워펌프고압호스 파워오일 에어컨고압호스 에어컨 가스주입)비용입니다
    보험개발원 가액으로는 533만원 잡히니 초과비용을 소비자가 부담 해야고 한다는군요
    차량 구매 비용은 800만원(*기름값이라도 빼달라고 해서 5만원 할인받고 795만원 입금)

    보험사 측에서는 이득금지사항이라고 수리비를 못내주겟다고 하더라구요
    가액이라함은 연식 비례로 나오고 성능보험비는 5만10만15만20만 키로 마다 틀리더라구요
    (외산차17만키로) 27만원가량의 금액의 보함비를 매매상사 에서 지불하고 보험가입을 했고요
    누가 이렇게 수리비가 나올줄 알고 차량을 구매 하겟습니까
    성능기록부상에는 오일펜누유 한개 체크 되어있고
    엔진소음이나 미션오일펜누유는 정상으로 나왔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수리를 받을수있는지
    한달이 지나서 고장이 확인되면 더이상 받을수 없게 되니까
    빨리 수리를 받아서 출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가액초과로 소비자가초과분을 지급해야만 수리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 납득이 되질않아서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민원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맘으로 글을 남겨 봅니다


  • 아름승리
    2021.01.22
       댓글
    수고 많으십니다.너무도 억울하고.답답하고 정말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도.어디 제대로 사건에대해 하소연 할곳이 없던중 우연히 알게되어 글을 장문에 글로 사연을 적어올리면서 도움을 바랍니다. 사건은 2020년11월23일 중고차량 구매를 위해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강변매매상사 딜러를 통하여 현대캐피탈 에 차량구매 가능한지 여부를 위하여.한도조회를 해야한다기에.캐피탈사 직원이 하라는 되로 모바일 진행을 하였는데. 차량이 출고되었다고.문자가 와서.어떻게된거냐고 전화로 물으니깐.차량은 나왔고 차량을 잡아놓아야 하기에 진행한거라고.만약 차량이 맘에들지않던지.하자시 바로 환불처리및 취소가능하다면서.2020년12월29일 차량을 가지러 오면된면서.현대캐피탈 에서 진행하였고.또한 차량에대한 근저당설정까지.한다고 설정체크 까지 하고.설정되었다고 문자까지온뒤.대출금을 딜러에게 지급했고 차량이 출고되었다고.문자까지 왔기에 2020년12월29일 강변매매상사로 차량을찾으러 가니깐.전날까지 통화를 하던 딜러는 통화가 되지도않고.캐피탈 대출진행한(매매상사 내 금융대리점 구일상사)로 찾아가니.잠시 기다려라고 딜러가 올거라 해서.약두시간 기다리니깐.딜러가 와서는 조금 문제가생겨 그러니깐 몇일만 시간을주면 차량을 다른걸로 해주겠다기에.무슨 말 같지도.않은소리를 하냐고.차량이 출고 되었다해놓고.차가지고 오라고하니깐.차가없다 하기에 그럼 캐피탈 대출취소하고.없던걸로해라니깐.금융대리점 에서 하는말이 대출금을 모두입금하면 취소가능하다는 말을 하고.딜러에게 입금시키고 취소시키라고 하니깐.돈을 개인용도로 써버렸다고.몇일 있다 정리해주겠는 어처구니없는말 을 하기에.금융대리점에 분명히 내계좌로대출금 입금시킨것도아니고.차량도 없으며.분명히 난!중고차 담보로하는 중고차론 대출을 진행하였는데.그럼 차량에대한 등록증및 근저당설정된 자료를 달라고하니.서류는 못받았고.일단 대출을 진행한것이다.원래 딜러랑 금융사는 서로믿고 일을 진행하기에.그런것이다 라면서.말도 되지않는 소리를 하면서.전부 작당하고 사기를 치고있는거아니냐고.경찰부르겠다니깐.오히려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금융사대리점은 그러고.딜러는 신고해도 오지도 않는다.그리고 솔직히 나도(딜러본인)!조폭으로 교도소생활도 많이해서 이런거 겁안난다.그냥 몇일있으면.해결해줄테니 기다려라고.하는데 경북울진에서 어린아들 까지 데리고 차를가지러 갔는데.이런일을 겪에되니.살이떨리고 억울해 미칠것 같더군요.그래서 현대캐피탈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이야기하니. 조금기다려라고.확인하고 연락주겠다더군요.그리곤 알고보니.딜러가 매매상사 내에 캐피탈대리점에 대출진행하고.대리점은 현대캐피탈 부산 중고지점에 대출을 진행하였는데.현대캐피탈 중고지점에서도 아무런 차량에대한 서류도없이 대리점을 믿고.진행할수밖에 없어.진행한거라고.우리한테 딜러를 고소하고.계속 압박해서.돈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뿐이다고.하면서 대출금 취소는 시키지도않고 .현대캐피탈 본사 에 따지면.조금만기다려라고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그리곤 부산중고지점 에서 전화와서는.이런다고 해결되지않는다.딜러를 쪼아라는 말만하는데.대체 내가 이대출금을 받은것도아니고.차량을 받지도못하였으며.신용대출을 한것도 아니고.중고차론 담보대출을 진행하고서는.그차량에담보 서류는 일체 받지도않고 본인들끼리 믿고 일을 한다고.이런일처리가 되어놓고는.정작 피해를입은 고객이 이리저리 뛰고.찾아가서 사정하고 있는상황 입니다.중고차 허위매물을 미끼리 금융사는 딜러와 믿고거래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끼리 서류하나없이 그냥 고객명의로 대출하여.대출금으로 사고가 생기니깐.고객에게 알아서 정리하라는게.정상적이고 옳바른것인지요.그리고 금융감독원 에 문의하니 .현대캐피탈에서 중고차대출을 진행했는데.이렇게 허위매물로 캐피탈에서 아무런 서류및차량도보지도.받지도않은상황에서 대출금을 지급하여 문제가생긴거라고.문의를하는데 제대로 듣지도않고는 캐피탈 사가 어디라고요?묻고는 전자서명하셨죠?그럼 지급해도됩니다면서.귀찮은듯 통화를 끊으려더군요!이게 국민과 금융사와의 분쟁을관리감독하는 곳에서 할수있는행동인지도 의문입니다.근데 현대캐피탈 사 중고차론 대출 약관에도 또한 금융감독 대출표준약관도 분명 명시하기를.대출금은 고객에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동의가 있으면 바로 지급가능하나.차량및용역등 수령후 지급하라고.명백하게 나와있음에도.이런건 아무소용도 없다는 식입니다.그럼 대체약관은 왜있으며.만든것인지 자신들이 필요할땐.약관으로 발목잡고.자신들이 불리하면 나몰라라식이며.금융사 는 고객이 단하루 연체해도 이자에 신용등급하락에.다!하면서 자신들에 잘못과실수는 관대하게 처신하는 지금에 형태에.너무도억울하고.답답하고.또한 또다른피해자가 생기질 않도록 알려주시고.도와주십시요.
  • 중고나라
    2020.06.23
       댓글
    제가 타던 중고차를 상사에 매도하였습니다. 판매 당시에 저는 차에 단순교환 정도만 있는것으로 알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제 차에 프레임에 사고가 있었다며 수리비 요청 또는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차량은 이미 이전 완료하였고 비용 정산은 마친 상태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쿵했져
    2020.05.18
       댓글
    이번에 중고차 구매을 하였습니다.처음 계약시 이전비 110만원 요구해서 등록비 포함 상사 이전비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차량비는 계좌따로 입금했습니다.)
    몇일후 이전비 차액을 다 지불하지 않고 일부만 주네요 13만원..
    년식이 있다보니 과세표준 500만원 가량 잡아서 신청했더라구요.
    중고 차량가는 1290만원 입니다..계약시할인해서 1275안에 2.2% 수수료 포함 계산했습니다.(총1385만입금)
    계약당시 타이어 0%남아서 교환해야 한다고 상사에서 타이어구입비 빼준다고 했고요.
    나중에는 또 딴말하고..그렇네요..
    이전비 차액 30만원 가량을 안주고 있습니다.자기는 매도비2.2%+등록대행수수료 이전비(110만원)에 포함했다고......
    나중에 계약서 다시보니 이전비내역 포함 계약서구요 .당연히 이전비 지출내역서에도 등록비 중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소송할려구하는데 ....내용증명두번 발송했구요..
  • 민들레영토
    2020.02.08
       댓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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