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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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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대분류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념,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관련법령 「국민제안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청원

대분류 청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청원의 개관 청원의 개념 등, 청원의 대상 등 「청원법」
청원의 절차 청원의 제출 및 이송, 청원의 심사 및 결과통지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지방자치법」, 「청원법」

민원

대분류 민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원의 개관 민원의 개념, 민원의 범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의 절차 민원의 신청, 민원의 처리, 민원처리의 통지, 이의신청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편리한 민원제도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민원서비스의 전자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고충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의 신청,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민 제안

대분류 국민 제안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민 제안의 개념 국민 제안이란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의 제출 및 심사 국민 제안의 제출과 결정, 국민 제안의 보상과 사후관리 「국민 제안 규정」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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