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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HSH
    2021.01.02
    법정대리인이 동행하고 그사람이 거부했을 때 의사 1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동행하였을 때 가 궁금한데.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설명한 후에 의사 1명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설면한 후에 의사 1명 동의 없이 치료가능한가요?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결국 법정대리인한테 설명도 못했으니까 동의를 못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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