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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형법」상의 도박개장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자살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살하도록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은 「형법」상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자살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살하도록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은 「형법」상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영리의 목적" 판단기준





※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 판례







※ 자살 사이트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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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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