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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알아보기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없이 그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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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의의

주민소송의 개념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없이 그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71면).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73면).

※ 다만, 감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주민소송은 각하의 대상이나, 구두변론 종결시나 각하 전에 감사청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주민소송 진행 가능

Q. 주민소송은 왜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A. 주민감사청구 필수적 전치주의의 채택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하나, 주민의 소송비용·시간 및 법원의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간이·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입니다.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에 비해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여 폭넓게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기관의 사전 유권해석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 패소로 인해 부담하게 될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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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진행절차

주민소송의 진행절차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86면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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