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
- 지방자치의 이해
-
- 주민의 권리
- 주민투표권
-
- 주민투표의 이해
-
- 주민투표 청구
-
- 주민투표 실시
-
- 주민투표 결과
- 조례개폐청구권
-
- 조례개폐청구권의 이해
-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
- 주민감사청구권의 이해
-
- 주민소송의 이해
- 주민소환
-
- 주민소환의 이해
-
- 주민소환투표 청구
-
- 주민소환투표 실시
-
-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감사청구 절차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공표한 날부터 10일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공표한 날부터 10일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등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주민감사청구서를 첨부해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발급취지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서명요청 및 청구인명부 작성 서명요청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 등을 적은 다음의 신고서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위임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3조제2항,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을 수임받은 사람은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13조제3항). 서명요청 기간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전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6개월 시·군·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 3개월 대통령 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14일※ 선거기간 중에는 청구인대표자 및 서명요청권을 수임받은 사람은 서명요청 할 수 없음.
서명 및 청구인명부 작성 방법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본문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서명 연월일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14조제2항).|
시·도 |
시·군·자치구 |
|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읍·면·동별로 작성 |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기간 등 공표 청구인명부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청구가능한 주민연서 수 이상이 되면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지역 |
기간 |
제출대상 |
|
시·도 |
10일 이내 |
주무부장관 |
|
시·군·자치구 |
5일 이내 |
시·도지사 |
청구인명부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공표한 날부터 10일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전단, 제15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6조제9항 및 제15조제4항 참조).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청구인명부 열람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주무부장관 |
시·도지사 |
|
해당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
해당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그 사유를 이의신청서에 적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전단, 제16조제3항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위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9항, 제15조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5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4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청구인대표자에게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시·도: 5일 시·군·자치구: 3일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끝난 경우에 주민의 연서 등 청구요건을 갖춘 때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9항 및 제15조제7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 이 정보는 2021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