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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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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개폐청구 절차
조례개폐청구 절차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청구인명부·주민청구조례안 작성 및 제출 등으로 진행됩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는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정해집니다.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조례개폐를 청구하려는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청구조례안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발급취지 공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서명요청 및 청구인명부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문서서명 요청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례개폐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 등을 적은 다음의 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을 수임받은 사람은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Q. 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주민에게 위임할 때 인원 제한이 있나요?
A.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수임자의 수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대표자는 여러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도 자치법규입법실무』, 161면 참조>
전자서명 요청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문서서명에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2항).
청구인대표자 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이 경우 전자서명 취소방법을 포함)
서명요청 기간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취지 공표가 있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6개월
시·군·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 3개월
다만, 조례개폐 서명요청기간 중 다음의 선거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단서·제5항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
대통령 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14일
※ 선거기간 중에는 청구인대표자 및 서명요청권을 수임받은 사람은 서명요청 할 수 없음.
서명 및 청구인명부 작성 방법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서명 연월일
다만, 19세 이상의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그 주민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 연원일을 적은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 위에 따라 전자서명을 한 주민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취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청구인명부(문서서명에 한함)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시·도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읍·면·동별로 작성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기간 등 공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인명부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청구가능한 주민연서 수 이상이 되면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
시·도: 10일
시·군·자치구: 5일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청구인명부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공표한 날부터 10일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제4항).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인명부 열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시·도

시·군·자치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그 사유를 이의신청서에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위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Q. 청구인명부에 기재 된 서명과 생년월일 또는 서명과 주소로 서명의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나요?
A. 청구인명부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생년월일과 성명 또는 성명과 주소만을 가지고 진정한 의사로서 청구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서명하였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도 자치법규입법실무』, 162면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조례개폐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청구인대표자에게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5일
시·군·자치구: 3일
Q. 청구인명부 보정 시 새로운 주민의 서명을 받아도 되나요?
A. 기존 서명을 보정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서명을 받아 19세 이상의 서명 주민 수를 충족시키는 것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도 자치법규입법실무』, 161면 참조>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끝난 경우에 주민의 연서 등 청구요건을 갖춘 때에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7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8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7조).
의견제출은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음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결제출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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