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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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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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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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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청구권의 이해
-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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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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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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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해당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해당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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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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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절차를 설명한 그림입니다.](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fd73cfeada04ce9882596e12802e5d3.bmp)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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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주민투표 절차를 설명한 그림입니다.](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f10621482a6245508488880e403e969d.bmp)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5면>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국가정책에 의한 주민투표를 설명한 그림입니다.](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4bc753580aa343b3bcd1fea521209e2a.bmp)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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