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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조회수: 18025건 추천수: 35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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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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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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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
조회수: 13571건 추천수: 36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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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허가나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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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및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2. 부설주차장의 배치도3.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4.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5.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6.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7. 도면☞ 다만, 위의 3.부터 5.까지의 서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함)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