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해외여행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해외여행자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여권법」 은 2025년 10월 09일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상담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의 상담신청은 전화(국번없이 1372)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해외여행자는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신청접수, 통보 및 사실조사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피해구제 절차도
위에서 살펴본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한 눈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절차안내-피해구제(합의권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합의 권고, 수락 시 합의, 거부 시 조정 요청,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 회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분쟁조정 신청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분쟁조정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합의권고, 수락 시 합의 거부 시 조정요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회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을 위한 자문 및 의견청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3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4항).
분쟁조정 결정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소비자분쟁조정 당사자의 수락여부 통지
√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분쟁조정 효력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한 눈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절차안내-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합의권고를 거부 시 조정 요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조정결정)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해외여행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