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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간판을 설치 하려는데 기준이 있을까요?

  • 음식점 창업 3.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가게 간판을 설치 하려는데 기준이 있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간판과 같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광고물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허가 대상 광고물 다음의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 표시해야 합니다. 벽면 이용 간판 중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간판 벽면 이용 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 간판 돌출간판[의료기관·약국의 표지(＂+＂, ＂약＂), 이미용업소 표지 및 높이5m미만 또는 한 면의 면적 1㎡ 미만인 돌출간판 제외] 지면으로부터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최초표시한 공연간판 또는 옥상간판 등※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신고 대상 광고물 다음의 광고물은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벽면 이용 간판 중 면적이 5㎡ 이상인 간판 벽면 이용 간판 중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돌출간판 중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약"), 이미용업소 표지 및 높이5m미만 또는 한 면의 면적 1㎡ 미만인 간판 지면으로부터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미만인 지주이용 간판 최초표시 이외의 공연간판 등 ※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식점 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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