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설립·운영) > 합명회사 운영 > 사원의 출자와 지분 > 사원의 지분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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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그미

2019.03.28

합명회사에서 1인이 사망하고 그 지분의 상속에 관하여 정관상 규정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1인이고 피상속인이 3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합명회사에서의 지분은 어떻게 상속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명회사의 경우 1인 1지분만 가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 3인의 상속인이 해당 지분권을 공유하게 되는 식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3.2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명회사에서 사원의 사망은 퇴사원인이므로, 사원이 사망할 경우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218조제3호).

그러나,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사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19조제1항). 또한, 상속인이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 없이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19조제2항).

그 밖에 상속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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