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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법인 개관
-
- 법인의 개념
-
- 법인의 종류
-
- 유사단체
-
-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 설립준비
-
- 설립허가 신청
-
-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
-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
-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
-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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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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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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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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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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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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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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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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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단계가 법인의 청산입니다.
청산이란 
법인의 청산이란 ?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이 파산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파산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감독기관 법인의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합니다(「민법」 제95조).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의 범위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지만,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1조). 따라서 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청산절차 청산절차 법인의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 ② 현존사무의 종결 → ③ 채권의 추심 → ④ 채무의 변제 →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절차의 진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한 경우 비영리 사단법인의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Q. A는 비영리 사단법인 甲에 대해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년 1월 甲은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되었습니다. 이때 A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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