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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선임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임원선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이란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의 선임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선임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변경과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의 변경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경우에 임원 선임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예,「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임원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① 기존의 임원이 퇴임, ② 새로운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원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사"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임원에 관한 내용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① 임원의 퇴임
임원의 퇴임 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원의 퇴임등기를 합니다.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임원의 취임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원취임등기를 합니다.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임원의 중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 다만, 등기선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이사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그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 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이유로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및 정관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임원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밥퉁이
    2021.03.05
       댓글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과정에서 임원의 임기를 최대 몇년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학교법인
    2020.03.31
       댓글
    학교법인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창립총회를 열고 이사회 임원 선임을 의결했고 관할청 허가후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사회 임원 취임승낙서 날짜를 작년 창립총회 의결일로 해야할 지 관할청 허가를 받은 날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원 임기 시작일이 창립총회 의결일인지 등기를 득한 날부터인지도 궁금합니다.
  • 노르당
    2020.02.20
       댓글
    비영리사단법인 입니다. 임원임기가 2년으로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 정기총회를 끝으로 임기가 만료 됩니다.
    단, 정기총회 전까지 새집행부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야 하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까지는 그직무를 집행햐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계속 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최소기준이 있는지요
  • 청짱
    2020.01.14
       댓글
    사단법인입니다. 이사변경을 할려고 법무사에 문의하였는데, 민법상 총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총회참석자들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사단법인은 통상 100인 이상의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 134명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처음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134명의 3분의 2에 달하는 약 70명의 회원들의 인감과 인감날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요?
  • 비영리 사단법인
    2019.11.05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자 입니다.
    주무관청 담당자의 설명으로 보면 등기임원의 이력사항이 문제라고 하는데
    본문이나 법령해석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유로 문제를 삼고있습니다

    주무관청 담당자의 문제 지적
    1. 사단법인 설립시 명시되어 있는 정관과 설립취지문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임원들의 이력이 문제가 있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해줄 수 없다
    2. 회원 뿐만 아니라 등기임원들이 정관과 설립취지문의 성격에 맞는 비영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되어 허가해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나 지금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본 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바 주무관청 담당자의 갑질로 밖에 인식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결격사유 이외에 주무관청 담당자의 답변 (정관과 설립취지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만한 상당의 이력 및 경력이 필요)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2019.07.03
       댓글
    임원변경 등기신청 관련문의 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임원들의 임기가 올해 8/19일로 만료 됩니다.

    1.등기신청은 8/20부터 가능한지 그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임기의 기간만료로 더 이상 임원직을 연임하지 않는 경우도 등기신청 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3.감사의 경우 등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기신청 시 감사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4. 등기신청 시 제출 서류가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가.사단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나.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다.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라.정관사본
    마.공증받은 의사록 1부
    바-1 취임이사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바-2 중임이사 - 중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사. 등기국에 신청하러 가는 대리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5.대표이사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인감개인신고서와 인감대지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비영리 사단법인
    2019.06.18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2013년 설립이후 중임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이사의 취임과 퇴임으로 등기변경사항이 있었으나, 중임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이로 인한 벌금을 물게 될까요? 정관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등기에 중임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사님 중 한 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분의 경우 사망진단서를 받을 길이 없어 퇴임(사망)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서류 준비를 할 다른 방도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ㅅㅂㅎㅊㅂㄲ
    2019.04.10
       댓글
    저희는 사단법인인데요.
    1. 등기임원변경을 할까 하는데 사원총회의사록, 변경등기 신청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인감, 신분증까지만 준비해서 등기소로 방문하면 될까요?
    2. 사단법인이 최소 등록해야할 등기인원수가 제한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 정관상에는 총 임원은 4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인원수 최소한이 있다면 몇명인가요?
  •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중임 등기
    2019.03.19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필요서류 및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단법인 이사 변경 전자신청
    2019.03.14
       댓글
    임원 중 이사 1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임명된 이사를 등기부에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첨부 문서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받고 싶습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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