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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서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민법」 제32조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
신청서의 기재방법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대표자는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소재지는 주소, 건물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 <설립허가신청서(예시)>는 각 주무관청 별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예시)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참조).
1.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각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의 검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각 주무관청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참조).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여부 및 독립된 사무실 등의 재정적 뒷받침도 검토합니다.
법인명칭의 유사성
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도 검토대상입니다.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인운영의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해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간혹,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에 조건을 붙여 법인설립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말 것’ 등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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