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용자의견)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법령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비영리 사단법인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진돌

2019.06.18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에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있지만,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단법인이면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할 수 있지 않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6.2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제13조).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국세기본법」제13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에 과세를 하기 위하여 규정한 내용으로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단법인은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법」 제39조). 따라서 수익사업으로 수익이 생기면 이를 구성원(사원)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나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2조 및 제33조).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osi

2017.03.16

사단법인은 재단법인처럼 자산의 출연이 있어야 합니까?
있어야 한다면 최저금액이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3.16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하면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유자산의 정도 및 이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정보 이외에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