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비영리 사단법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법인은 그 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고,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합니다.
※ "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 "사원(社員)"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법인의 종류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조 참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비영리법인
    2020.06.2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광록
    2020.01.04
       댓글
    오래동안 지인45명 정도가 모여서 지역 봉사활동을 해오고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봉사모임입니다 주무관청이 어디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2017.11.30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협회의 차이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두개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비슷하다고 표현을 하셔서 헷갈립니다.
  • boss
    2013.10.15
       댓글
    대학 총동문회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 관할청이 어디인가요?근거 법령은 어떤 것인가요?
    시청에서도 관할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법인의 종류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법인의 종류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