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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www.easylaw.go.kr 재결에 대한 불복
  • www.easylaw.go.kr 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www.easylaw.go.kr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www.easylaw.go.kr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는? 재결취소소송 가능!
  • www.easylaw.go.kr 신청기간 ▶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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