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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ㅇ 주유소에서 자동차용경유에 용제류가 혼입된 유사석유제품인 것으로 석유관리원의 검사결과가 통보되어, 동주유소에 대하여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일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었는바, 석대법제14조5항에 보면“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징금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와 관계없이 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행정처분 진행을 행정심판 끝날 때까지 중단해야 하는지?
    • ㅇ 행정심판과 관련해서는 행정심판법이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의 관련조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결청을 통하여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토록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행정심판 청구와 관계없이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석유공무원방 질의회신, 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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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령 제개정 등으로 답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석유산업
      • 정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 044-203-5228)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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