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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가압류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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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주장, 입증책임 |
판결요지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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