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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행정심판의 대상
  • www.easylaw.go.kr 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행정청이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 www.easylaw.go.kr 처분이란?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정청의 법집행으로써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 www.easylaw.go.kr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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