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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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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

대분류 임신 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신 준비하기 신혼(예비) 부부 건강검진,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민건강증진법」

임신

대분류 임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산부 건강 챙기기 임신 신고,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임산부 진료비 지원받기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각종 혜택 챙기기 각종 혜택 챙기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 「항공보안법」
태아 보호하기 성감별 행위 금지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태아의 권리보호, 태아보험 가입 「모자보건법」, 「형법」, 「민법」

출산

대분류 출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출산 준비하기 출산 준비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산비 등 지원받기 출산비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미혼모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모자보건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산후조리하기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아기 건강 챙기기 예방접종 지원,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법」
각종 혜택 챙기기 모성보호 육아지원, 산후우울증 예방 지원,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세금혜택 등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국민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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