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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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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72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정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32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본지원 대상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예외지원 대상자
기본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또는 산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8.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9. 분만 취약지 산모
10.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복 지원 예방
다음과 같이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산모·신생아 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다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의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단,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의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의 부합 여부를 판단)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하거나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 확인자료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비스 내용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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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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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1주 5일 :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보장)
※ 쌍태아 출산가정에 제공인력이 2명 투입되는 경우 1일 7시간
※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 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식사, 수면시간, 외출 등 제공인력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입니다.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에도 22시 ~ 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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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카드의 지급 및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 카드(실물카드 형태로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는 국가 바우처 통합 카드)를 지급받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때마다 이 바우처 카드로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기간 및 본인부담금 등은 산모 및 신생아의 상태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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