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과 출산 시 많은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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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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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록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12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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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여성장애인은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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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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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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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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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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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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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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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출산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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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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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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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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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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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통합처리에서 출산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