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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식대는 50%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병·의원 등 법정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정의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진료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식대는 50% 면제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제3호가목)
위에 따라 자연분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자연분만은 자연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조산료, 보건진료소 조산료, 보건지소 조산료, 보건소 조산료를 말합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2021. 1. 29. 발령, 2021. 2. 1. 시행) I. 행위, 일반사항,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범주).
다만,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경우 및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으나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 행위, 일반사항,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범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의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①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등)이 아닌 자택에서 출산하거나 ② 요양기관으로 이송 중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250,000원)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양비 지급 신청
출산에 관한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모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증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시체매장(화장)신고필증(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만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요모조모 > 지사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1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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