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100문 100답)

바로가기

Language

메뉴전체보기

닫기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홈 >

책자형 > 범죄피해자

제가 폭행으로 고소한 가해자가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요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및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

☞ 검사 또는 수사관이 제공해야 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의 종류	통지의 내용
형집행상황 통지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
구금상황 통지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 정보제공의 방법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범죄피해자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관련법령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제26조제5호 및 제2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