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저작권보호 개관

대분류 저작권보호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저작권보호 개요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법」
저작권 등록 등 저작권 등록, 권리자 인증 「저작권법」
저작권 위탁관리 저작권 위탁관리 「저작권법」

내 저작권 지키기

대분류 내 저작권 지키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의 구제 저작권 침해정지·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불법복제물의 폐기, 삭제 및 계정 정지명령 등,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법」

저작물 이용하기

대분류 저작물 이용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 이용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저작권법」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의 이용,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그 밖의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