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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저작권 침해의 구제
  • www.easylaw.go.kr Q. 저작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침해자에게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침해정지청구/명예회복청구
  • www.easylaw.go.kr Q. 개인 블로그에 허락 없이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네이버, 다음 등)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저작물 등이 허락 없이 복제나 전송되고 있는 것을 소명하여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작권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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