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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 www.easylaw.go.kr 저작권 보호기간
  • www.easylaw.go.kr Q. 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 www.easylaw.go.kr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보호됩니다.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재산권을 말합니다.
  • www.easylaw.go.kr Q. 저작물이용자는 저작물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A. 아니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인 경우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작권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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