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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 www.easylaw.go.kr 저작권의 개념 및 보호
  • www.easylaw.go.kr Q.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A.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해 그 창작자(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 www.easylaw.go.kr Q. 저작권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 www.easylaw.go.kr Q.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나요?
  • www.easylaw.go.kr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작권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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